이 건 미국에선 개인이 승소하지 않았나? 개연성은 뭐지? "반드시 걸린다?"

재판부는 "징수한 자금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고,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."고 판단했다.

세금이 어떻게 쓰여도 상관 없다고 판결한 건가?

https://youtu.be/XnvyeCw7Mn0?si=JLg8-1yS6520iVXL